영조물/ 영조물법인 /공법인?|
영조물/ 영조물법인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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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란 법인격을 가진 법인 뿐 아니라 권리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법상 사단(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재단(예 : 한국할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영조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설을 말합니다. 즉 공공주체가 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공한 인적,물적시설의 종합체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 서울대학을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 영조물이라고 개념정의 한바 있습니다.. 영조물은 경제적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용이라는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영조물에는 법인격 있는 영조물과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 있습니다... 영조물법인으로는 한국방송공사, 적십자병원, 한국은행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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