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서민생활안정대책, 교육, 학자금)
최근 경제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죠.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가정에선 자녀들을 위한 보육 교육 등에 대해 손을 놓을 수는 없겠지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대응방안'와 관련, 경기도가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시책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대응방안'에 맞춰 경기도가 추진하는 보육·교육 분야시책은 양육수당 신규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및 무이자 대출대상 확대 등입니다. 그 소식을 발 빠르게 좇아봤습니다.
☞ 영유아 저소득 가정, 무상보육료 지원확대 관심 높아
두 아이의 엄마인 임 모(33.여.평택시 세교동)씨는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확대 소식에 관심이 많다. 이달부터 정부의 영유아(0~4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현행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인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4인기준 재산 159만원)가구에서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이하 가구(4인기준 258만원)까지 확대되기 때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두 살 배기인 둘째아이의 보육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지원 받아왔다. 지난해 받은 보육비지원금은 매월 약 22만원. 지원금내에서 보육비를 맞추느라 종일반이 아닌 단일반에 아이를 맡기고 있었다. 현재 임 씨는 시청에 올해 확대된 보육비 지원신청을 한 후,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임 씨는 "저소득층 가정에선 아이를 종일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경제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무상보육료 지원확대가, 앞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보육비 지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 경기도 무상보육료 3만3천여 명의 아동 수혜
무상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에선 올해 3만3천570명의 아동이 추가돼 총 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선 보육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보육정책과 이용교 보육지원 담당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소득기준을 바꿔서 하위 70%이하 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70%초과 분까지는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양육수당 신규지원의 대상인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59만원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이달부터 월 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24개월 미만 아동 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나타나는 지원 폭 제한 현상을 개선키 위해, 내년에는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여성보육지원사업'을 병행해 직장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담당에 따르면,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은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 동안 첫째아 국공립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국공립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 부모가 보육시설 직접 선택,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이번 보육관련 시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전자바우처'.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해, 보육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사랑 카드라고 불리는 이 전자바우처는 현재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사하구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강원도 횡성군 등 4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권에선 전라북도가 이달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보육정책과 전은경 주사는 "전자바우처의 가장 큰 효과는 행정적인 불편이 줄어드는 점과 함께 학부모가 유아보육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주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보육시설 9천712개소에서 전자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은 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다. 여기에 보육료 지급 소요기간이 10일 단축됨에 따라 5일 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변화일 듯하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해왔던 보육료 신청과 정산 등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을 덜 수 있어 보육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학채권 발행, 재원조달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및 무이자 대출대상 확대에 따라 지난해 기준 도내 11만5천여 명의 대학생이 약 59억 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중앙과 타시도의 지원내용 및 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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