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 제도와 운영

보육제도와 정책의 변천

(1) 태동기 (1921-1981년)
① 우리나라 보육 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부터 시작.
② 1926년에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가 생겼고 해방 당시까지 총 11개의 탁아시설.
③ 탁아의 기능은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중 위탁 보육하는 시설’
④ 1961년 ‘아동복리법’에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⑤ 보육 분야를 관할한 정부부처
a. 보건사회부에서 어린이집
b. 내무부에서 새마을 협동유아원
c. 농촌진흥청 에서 농번기 탁아소를 관할
(2)준비기 (1982-1990년)
① 1982년 3월 26일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 공포
② 탁아시설들은 모두 통합되어 ‘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이 통일
③ 영유아 보육기관은 새마을 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④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탁아로서의 보육에 초점을 두어 보육 정책이 실행
⑤ 새마을 유아원은 교육부, 내무부, 보건사회부에러 분할하여 관장
a. 교육부는 유치원 및 새마을 유아원의 종합 계획 수립, 장학 지도, 재정 지원,
교사 양성 및 교사 연구, 교재 . 교구 개발및보급
b. 내무부는 새마을 유아원의 설치 운영 및 행정 지도
c. 보건사회부는 의료 보건 지원
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3) 전개기 (1991-2003년)
①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 제정.공포,
②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반영되기 시작
③ 보육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면서 본격적인 보육 사업 전개
④ 초기에는 보육 사업의 양적 확충, 후기에는 질적인 발전에 관심
(4)발전기 (2004년~현재)
① 보육 업무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②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③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보육 정책의 방향과 특징
a. 보육의 보편주의 이념을 강조
b. 아동귄리의 기본 원칙을 명시
c.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
d.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
e. 보육 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
f. 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육 관계부처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